‘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민노당 동두천위원회, 동두천시의회에 쓴소리

‘SOFA개정 대신 성범죄 예방교육 하라고’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미군 측에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항의서한 전달을 돌연 취소한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위원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의회는 미군 측에 미군범죄 본질인 SOFA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군범죄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일차적으로 SOFA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라며 “정부에도 요청하고, 미군측에도 요청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시의회가 미군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한 것과 미군처벌을 주장한 것은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긍정적인 행위로 본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촉구한 것은 세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항의서한 전달을 알고 있는 미군 측도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은 당연하다”며 “이 때문에 미군 측에서 일정 등을 핑계로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인식 문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시의장은 미군과 날짜를 협의했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아 방문을 취소했다”며 “매우 슬픈 일이지만 전반적인 한미관계를 고려해 더 이상 항의방문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시의장은 시민의 생존권적 관점에서 예방대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라는 형식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시의회는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미군 측에 야간통행금지 부활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인 성폭행미수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2사단은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2개월 사이 10건의 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2사단 소속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