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가 출하하는 벼를 원활히 흡수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업체에 대해 올해 벼 매입자금으로 지난해와 같은 1조200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연리 0~2% 사이이다. 정부는 지난해 벼 매입자금으로 RPC에 1조120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매입가격 문제로 발생하는 농업인과 RPC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확기 쌀값 형성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농가와 RPC 간의 수탁거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을 전액 수탁거래에 사용토록 하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수탁거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을 받는 유통업체의 수탁거래 의무 비중을 지난해 15%에서 20%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도 자체 벼 매입지원자금 2800억원을 수탁거래 실적이 우수한 RPC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거래는 농가가 RPC에 벼를 맡기고 RPC가 벼를 판매해 얻은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액을 돌려주는 유통방식이다.
농업인이 우선 산지가격의 80% 정도를 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판매 후 정산한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421만6000t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1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1만6000t이다. 이는 지난 9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예상 생산량이다.
정부는 9월 15일 이후 기상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생산량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현수 식량정책관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9월 15 이후 기상여건이 좋을 경우 이삭당 낟알의 무게가 늘어나 2~5%의 범위 내에서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9월 중순 이후의 양호한 기상여건을 감안하면 실수확량은 평년작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은 71.6㎏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정부 보유미를 방출할 필요는 것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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