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법안 통과에 중국 강력 비난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위안화 절상압박 환율법(2011 환율감독 개혁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정부는 이례적으로 외교부와 상무부 등을 통해 강한 톤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전일 최고치를 기록했던 위안화 환율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미국의 이번 조치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며 WTO 규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와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미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논평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도 “세계경제 회복이 엄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상원이 교역 파트너에 대해 환율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격상되는 잘못된 신호”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 내 경기불황의 원인을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성장률 하락, 고실업률, 각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상황,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 등을 위안화 환율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것.

미 상원의 환율법안 가결하기 전 11일 외교부 추이톈카이(崔天凱) 부부장은 "환율법안이 (최종) 통과돼 법률로 되면 중-미 모두 손해 보는 무역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환율법안은 앞으로 하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력의 서명까지 이어져 실제 발효된다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일 중국인민은행 고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0.0103위안 내린 6.3483을 기록하며 환율페그제를 폐지했던 2005년 7월 이후 6년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위안화는 올해 들어 4.3% 평가절상됐다. 이날 위안화 환율은 미국 상원의 환율법안 표결을 앞둔 중국측의 유화제스쳐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환율법안이 통과된 후인 12일 인민은행은 달러당 위안화환율을 전날대비 0.0115위안 오른 6.3598 위안으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