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환율 전쟁 벌어지나…환율조작법 美 상원 통과

(아주경제 김나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다시 환율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중국 위안화의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중국측을 반발을 불러 왔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미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은 이 법안이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국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법안 통과 직후 12일(중국시간) “해당 법안은 '환율불균형'이란 명분 아래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의 경제와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해치고, 중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세계경제 회복 노력을 방해할 뿐”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과거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이행하게 된 계기인‘홀리스무트 관세법’을 연상시킨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홀리스무트 관세법은 무역상대국의 수출품에 4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화통신은 “현 정치·사회적 상황은 경기하강과 높은 실업률, 대중의 불만, 정치적 분쟁의 증가 등이 80년 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미국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물돼 세계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환율이 미중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아니라며 미국이 위안화 환율을 앞세워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내정간섭일 뿐 아니라 경제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