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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미 FTA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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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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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원 재무위, 만장일치 통과‥본회의 통과 확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1일(현지시간)미국 연방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워싱턴 연방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12일까지 최종 승인하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미 상원 재무위는 11일(현지시간) 오후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관련 기사 4면>

상원 재무위에서 지난 7월 심의를 개시할 당시 반대의견을 냈던 벤저민 카딘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한미 FTA와 함께 상정된 미파나마 FTA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노동환경이 논란대상이었던 미콜롬비아 FTA도 찬성 18표, 반대 6표로 통과했다.

이날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찬성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미 FTA의 상·하원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미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논쟁과 환율조작법안 및 일자리 창출법안 투표 등 중요한 여타 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미 FTA에 대한 신속한 표결 처리에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의원들은 12일 하원 본회의 처리에 이어 곧바로 상원 본회의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 때까지 FTA처리가 순풍을 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12일 밤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1일 워싱턴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미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 FTA 시대의 개막과 명실상부한 동맹관계 격상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게 됐다.

한편 한미 FTA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일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지 불과 6일(공휴일 제외)만에 최종 승인됐다. FTA로서는 최단기간에 확정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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