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도가니' 국정조사 추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회가 영화 '도가니'의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복지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신상진ㆍ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도가니' 국조요구서는 여야 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한데다,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조가 실시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국조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국회 복지위나 교과위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재선 위원장은 “시간이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힘없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비단 인화학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영화 '도가니'로 인해 관심이 커진 장애아동 인권침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국민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뒤늦게 조치들을 발표한 것이 답답하다”며 “이번 정부 발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바로 공소시효 폐지 문제다. 일본은 2000년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영국이나 미국의 상당수 주(州)도 성범죄엔 공소시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영화 도가니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것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 등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며 “약자인 장애아동을 외면한 채 가해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한 뒤 “결국 가해교사가 복직해서 또 학생들을 상대하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도 “인화학교의 비극과 관련해 종합백서를 꼭 발간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실무담당자, 실무교육청공무원, 검찰과 경찰, 법원,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의 민원담당자부터 교육수석까지 모두 행정적ㆍ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