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쌓은 복지부-빈손뿐인 제약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를 두고 제약계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제약사들은 약값 인하 제도를 201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인하 폭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갈등이 심화되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제약업계 관계자를 만나고, 대규모 합동 워크숍도 가졌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워크숍의 경우 의미없는 행사였다는 지적이다.

◆ 제약계 시행 연기 요구
13일 업계에 따르면 11~12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 열린 약값 인하에 대한 워크숍은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100여개 제약사 관계자들과 정부 실무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복지부의 약값 인하 관련 입안 설명에 이어 상위제약사·중소제약사·혁신형제약사·다국적제약사별 분임토의로 진행됐다.

제약업계는 이 자리에서 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약값 인하로 인해 1조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행 시기를 2014년 이후로 미루고, 인하 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등의 필수의약품 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개량신약과 원료합성의약품, 특허를 깨고 들어온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등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로드맵 제시와 함께 가격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이 약가 인하로 투자를 중단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밖에 의료공급자와 불평등한 관계를 강화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 최장 23개월에 달하는 대금결제기간 축소, 약제 등재·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 복지부 내년 추진 강행
제약사들의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약가 인하 제도를 시행하고, 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체 약값을 평균 17% 인하하고, 계단식 약값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 신약 가격은 특허 만료 뒤 70%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금은 80% 수준으로 약값이 정해지고 있다.

복제약(제네릭)은 오리지널 신약가의 53.55%를 일괄 적용받는다. 현행 수준은 최대 68%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일간의 합숙에서 나온 다양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약가 인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복지부에서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제도 추진 의사만 확인한 행사였다"며 볼멘소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를 위한 워크숍이었다" , "입안 예고에 앞서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명분만 쌓아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 약가 인하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