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익 넘어 양국동맹 질적 도약”

美 한반도 전문가들 분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미 FTA 이행이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미 FTA 협정 서명 후 4년3개월여를 끌던 미국 의회의 이행법안 처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 시점에 맞춰 통과돼 강화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센터 소장은 13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의미에 대해 "한·미 양자관계에서 안보동맹의 축, 문화·가치동맹의 축과 더불어 경제동맹의 축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다른 주요 동맹국 중에서 안보·경제 영역에서 한국보다 더 밀접한 동맹관계를 구축한 나라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도 한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경제적 교류뿐 아니라 정부와 비즈니스, 사람 등 두 나라간 모든 영역의 교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킴 연구원은 "한·미 FTA로 인한 정치·경제적 이익은 단순하게 계량화될 수 없다"며 "양국이 앞으로 더욱 질적으로 고양된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진해가면서 얻을 이익은 엄청나며, 한·미 FTA를 통한 역동적인 이득은 다면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가 나왔다.

존 박 연구원은 "미국이 급성장하는 아·태 시장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여당과 경제계가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데 비해 야당과 농민단체, 중소상인단체 등은 한·미 FTA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산 축산물과 삼계탕, 귤 등을 미국에 전혀 수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인용, "현재까지 한국의 도축장 중 미국에 수출할 자격이 있는 해외도축장(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s)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한·미 FTA 발효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미국은 위생검역상의 이유로 한국을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해외 도축장에서 제외시켜 한국 축산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