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죽어가는 데 미 의원들은 사상 논쟁중

미국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워싱턴 정가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념만 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날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몇몇 의원들이 함께 제안한 일자리 법안이 발표되자 두 당으로 나뉘어 싸움을 벌여온 의원들은 그간의 행태를 반복했다. 공화당은 ‘합당한 제안’이라고 했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그것은 안도 아니다”고 공격했다.

WP는 이같은 배경에는 양당이 바라보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주당은 “정부지출이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공화당은 “문제의 핵심이 바로 정부에 있다”며 이의 역할과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같이 판이하게 다른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안을 내놓으면 다른 당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 이슈에 대해 양당이 합의를 한 적도 물론 있다. 12일 전격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양당은 FTA를 통해서 미국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13일에는 하원 소위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창출안 중 일부에 대해 양당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주나 지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기업들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3%의 세금 공제를 철회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당이 이념과 당 정강을 토대로 합의는 물론이고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이 보인다고 WP는 지적했다.

존 베이너 하원 대표(공화)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대통령이 공화당 안에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공화당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그간의 안에 대해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다”고 한 적이 많았다.

한편 이날 매케인 상원의원이 내놓은 안에는 ‘앞으로 실업률이 7.7%(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될 때 기준)로 내려갈 때까지 새로운 규제안을 정부가 내놓지 말 것’, ‘기업들이 연간 1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일자리 창출 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