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비율 불과 43%"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EU FTA가 발효된 지 3개월이 경과했지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206곳의 인증수출 대상기업 중 3557곳(43%)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보면 50% 이상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지역은 전북 84%, 제주 80%, 울산 72%, 대구 63% 등 9곳이었지만, 50% 미만인 지역은 서울(35%), 경기(37%), 부산(40%) 등 7곳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는 43%에 불과했다”며 “특히, 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2532곳), 경기(2490곳) 지역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낮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의 초라한 성적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속도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는 비준동의로 인해 협상이 완료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협상 검토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