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독재’ 표현해야”

집필기준개발공동연구진, ‘자유민주주의’도 수정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현대사 기술에 ‘독재’라는 말을 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관계자는 20일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를 비롯한 집필기준개발공동연구진 위원 6명이 어제 이 교수 연구실에서 회의를 갖고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기준안에 두 번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중 한 곳을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다른 한 곳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독재정권 하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기준안에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 한 부분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는 ‘독재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국편 관계자는 “지금 공개한 집필기준안은 말 그대로 시안일 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집필기준개발공동연구진의 제안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제기한 의견은 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국편 위원장이 점검해 교육부에 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