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경제효과 놓고 찬반 ‘팽팽’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본격 심사에 앞서 2차 끝장토론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찬반 양측간 치열한 공방만 지속했다.
　
　찬성측 패널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이, 반대 측에선 송기호 변호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이 나와 경제적 효과와 협상 절차, 국내 피해분야 대책 등을 놓고 첨예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반대측 이 교수는 우리 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 이뤄낸 한미 FTA가 “현저하게 이익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며 재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무역 개방화 추세속에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FTA 협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자동차 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양보한 것에 대해 재차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FTA 체결을 통한 국내 산업 이익 증대 등을 강조했다.
　
　반대측 정 원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미무역수지 적자가 될 수 있다. 무역흑자 증가를 한미FTA 추진의 이유로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변화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에 맞서 김 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발언이 있었는데 무역의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고 이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됐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선 세계가 힘을 합쳐 보완해 가는 것이지 이를 부정하는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FTA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적 기대효과 산출 방식을 놓고도 양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 교수는 “정부가 효과 추계시 CGE(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 방식을 써서 약 5.7~6%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를 추정하는데 국제 표준모형에 근거해 추계하면 0.08~0.13%에 불과하고 미국 측 한 보고서에도 역시 0.2~0.03% 정도로 나온다. 정부 자료와 미 국제위원회가 낸 추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단장은 “경제적 효과를 보는 방법에는 관세철폐 효과만 보는 단기적 방법과 자원배분 효과까지 보는 장기적 방법이 있다”면서 “단기분석에 보면 실질 증가치가 0.02%로 낮게 나온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관행개선으로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는 것 등을 보면 5.66%의 개선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공공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가능범위와 규제 여부에 대한 협정문의 해석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협정문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교수는 “협상문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오는 21일과 22일 다시 끝장 토론을 벌인다. 21일 토론은 이날처럼 오전 8~10시, 오후 12시~2시 등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시간제한 없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