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택 경기 부양책 기대 못미쳐 : WP 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집권 초기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900만 주택 소유주를 구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약 24억달러를 사용했고 약 170만 주택 소유주를 구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 경기 거품으로 인한 상처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고 주택 가격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수백만 주택 소유주들이 언더워터(under water, 융자 금액 보다 집 가격이 적은) 주택에 살고 있거나 차압에 직면해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경기 전반을 회복시키는 데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약 4분의1이 언더 워터 상황에 빠져 있어 추가적인 긴급 구제 방식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호프(HOPE) 주택 소유주 대책 등을 통해 융자 재조정, 재융자 긴급 지원을 은행을 통해 사용했지만, 느린 진행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들이 정책의 효용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원금 일부 탕감 등 추가적인 주택 경기 부양안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총 3500억달러에 이르는 불량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재원의 약 100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또한 1000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금 탕감, 융자 기간 연장, 월 납입금 부담 완화 등을 대책을 마련중이다.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주택 소유주 구제와 경기 부양이 필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백악관은 최근 바삐 움직이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올지 관심이라고 WP는 덧붙였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