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후불간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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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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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후불간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소량이용자 요금 절감과 계획적인 통신 소비 유도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 마다 사용요금이 지불된 금액에서 차감된다.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나 국내 가입자는 9월말 기준 82만4000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212만명의 1.6%에 불과해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선불요금제 이용률은 평균 47%에 크게 못미친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적정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해 MVNO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선불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통사의 단말기 인증 방식은 내년 상반기 내로 개선해 MVNO,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가격이 저렴한 선불폰을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불과 후불간 또는 선불과 선불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도입 방안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통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을 개선해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USIM 구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선불요금제 가입 회선은 1인 1회선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국인에 한해 1인당 전체 가입 가능 회선수에서 선․후불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잦은 충전 주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불충전카드 구입 이외에도 온라인 충전, 은행이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SKT의 경우 KT, LGU+처럼 현금 충전에 있어 최소 충전금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해 소량 충전이 가능하도록 12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충전카드 판매 장소도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고, 선불 충전방식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을 위해 충전방식에 대한 안내 SMS를 송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불요금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기존 음성, SMS 이외 무선인터넷, MMS 등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위한 선불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출시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고폰을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온라인 중고폰 거래 서비스도 확대한다.

가입 거부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 영업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이통사가 가입자 실적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선불요금제에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상 공개하는 이동전화 가입자수를 선․후불 요금제 가입자수로 분리해 공표하면서 MVNO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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