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ㆍ한미FTA 비준안 논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통상절차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에 들어갔다.

25일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상절차법 타협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은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날 법안소위를 거쳐 현재 외통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20∼24일 4차례의 '끝장토론'이 끝난 만큼 이제부터 비준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확실한 농수축산업 피해보전대책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일단 이날 오후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오늘 안건으로는 잡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