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한·교보 등 생보 대형 3사, 편중과 담합 심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편중과 담합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들 3사는 생보업계 전체 당기 순이익의 63%나 벌어들이면서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를 통해 과징금을 줄여 중소 생보사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1분기(4~7월)에 23개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905억원인 가운데 삼성생명이 30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보생명(2233억원), 대한생명(1527억원) 순이었다.

이들 3사의 순익을 합치면 6854억원으로 생보업계 전체 순익의 62.8%에 달한다. 사실상 이들 3사가 생보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3사에 이어 1분기 순익이 많은 업체는 미래에셋생명으로 645억원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과 푸르덴셜생명(588억원), ING생명(582억원), 신한생명(456억원), 동양생명(363억원), 라이나생명(301억원), AIA생명(272억원) 등 나머지 상위권 생보사의 순익을 모두 합쳐야 겨우 삼성생명 수준이 될 정도다.

생명보험업체 중에 1분기에 하나HSBC생명과 ACE생명은 각각 97억원과 33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 3사는 최근 변액보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3사는 보험 예정이율 담합에 대한 자진 신고로 250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생보업계에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1순위 업체에 100%,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최대 50%와 30%까지 과징금을 감면하고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형 3사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생보사들은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한편 대형 3사는 정보력이 빨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던 중소형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리니언시를 이용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