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등교 위장전입 ‘붐 일어’

시 교육청도 별다른 해결책 못 찾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서울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다.

이는 경기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서울 사립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실제론 경기지역에 거소를 두고 있지만 서울 사립초등학교로의 입학을 위해 아이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 할 아들을 위해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초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찾았다는 서모(45)씨는 “물론 위장전입이 불법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식 교육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쉰다.

그는 무엇보다 초등학교 교육자체가 의무교육 인데다 설사 시 교육청에서 알게된다 하더라도 별로 큰 문제 될 게 없다는 것.

이로인해 이 같은 위장전입은 이제 경기지역에선 아주 흔한 현상이 되버렸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불현 듯 떠오르는 대목이다.

일부 학교에선 입학생의 30%이상이 경기도서 통학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대문과 은평구에 위치한 모 사립초등학교 가운데 서너곳이 경기지역으로 통학버스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여기엔 이를 제지해야 할 학교나 교육청도 사후 적발 시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오히려 이 같은 사립초등학교의 위장전입을 방조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소재 학교의 인가 지원 등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의 위장전입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추후 확인한다 하더라도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긴 힘들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입학한 학생을 강제 조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서울 사립초등학교로 보내려는 경기도내 학부모들의 발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