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장' 박원순 호의 서울시정 향배는?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시민편에 서는 첫 시장이 되겠습니다.”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야권 단일 후보)이 선거기간 내내 목소리 높여 서울시민들에게 강조한 내용이다.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앞으로 서울시에는 대대적인 정책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민선 이후 첫 비정치권 지도자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시정이 추진될 것으로 분석, 우려반 기대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와 남산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중·장기 사업들이 전면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 확대는 1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내건 공약들도 시정에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틀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식 ‘시민소통법’은?

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시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겠다”며 시민 우선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당선 첫날인 27일 시청으로의 첫 출근을 ‘지하철’로 택한 것도 자신의 이러한 철학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그가 말하는 소통 방법은 공약으로 발표한 ‘희망셈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망셈법은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펴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은 추진전략으로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시정 비전으로는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서울’을, 시정목표로 △희망 더하기 △불안덜기 △활력곱하기 △행복나누기를 각각 내놓았다.

또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와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은 민선5기 임기 동안 서울형 시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반영한 시민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넓히려는 박 시장의 계획은 시민단체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전 시장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시의회도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박 시장이 첫날 시의회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먼저 열린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소통과 시대정신에 걸맞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건사업 지양 vs 복지중심 행정

오 전 시장이 임기 동안 벌였던 한강 르네상스와 남산 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중·장기 역점사업들은 전면 수정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 내내 한강르네상스 등의 사업을 전시성 토건사업이라고 비판, 당선시 대폭 축소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뉴타운사업도 주민의사를 들어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보편적 복지 정책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시청 출근하자마자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6학년 학생 19만7000명이 다음달부터 급식비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학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 부채비율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예산 편성안 마련과 맞물려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달 11일까지 내년 예산안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약에서 부채비율을 임기동안 7조원 줄이겠다고 밝힌 터라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조정을 통해 부채감소 방안 마련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별로 수백억~수천억원이 드는 서민 대책과 복지 공약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조직개편 바람 강도는?

일단 연말까지는 대규모 조직개편은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전 시장의 핵심정책이 전반적으로 손질될 예정인만큼 조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시청 한 공무원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업무파악 등의 시기가 약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정무부시장, 대변인 등 20여명의 정무라인 인사는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라인에는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사들과 야권쪽 인사들이 대거 포진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자리는 정무부시장이다. 차관급인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유지, 이해집단간의 소통을 전담한다. 현재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소통기획관, 시민불편개선단장 등도 공석으로 비어있다.

행정 1·2부시장 등 고위직 인사도 서둘러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1·2부시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이라 실제 임용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부시장직은 보통 1급에서 승진 임명되는데 현재 6명(별정직 제외)이 대상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정순구 시의회 사무처장, 최항도 실장 등이 현재 1급 고위직공무원이다.

박 시장이 야권통합 후보가 되면서 약속한 시장 직속 부서인 ‘서울시정운영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협의회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시정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 같은 폭풍이 향후 불 것이라는 우려감속에 어수선한 상황이다. 박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를 간파한 듯 이날 오전 시청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기죽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뿔달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웃음바다를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