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첫 결재는?..‘2학기 무상급식 지원’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의 취임 후 첫 결재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이었다.

박 시장은 시청으로 첫 출근한 27일 오전 10시께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여분간 시정현안과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11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결재서류에 서명했다.

취임 후 첫 결재인 셈이다. 박 시장은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친환경 먹거리를 잘 알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급식 담당직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6학년 학생 19만7000명이 다음달부터 급식비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학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주민투표가 무산된 뒤에도 올해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인 695억원을 집행하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현재 무상급식을 미실시하는 4개(강남·서초·송파·중랑) 자치구의 4학년생 1만7000여명은 자치구의 방침에 따라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4학년 급식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자치구가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에서 “안전망에서 빠져있는 분들을 재발굴하는 부분을 눈여겨 봐 달라”고 참석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또“공약 중에 복지 공약이 많은데 저는 특히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달 10일이 제출 기한인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중간 협의도 하겠지만 우리 안이 어느 정도 완성돼야 하니 특별히 신경 써 달라. 복지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부채도 줄여야 하니 양면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정오 시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무상급식 조례와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오세훈 전시장이 제기한 대법원 소송을 28일 취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