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해결 위해 北에 압력 행사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납북피해자 보상 및 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심의위원회는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백서에서 향후 납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납북자의 송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 자유왕래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정책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납북자들의 국제연대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납북자 송환과 생사 확인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후 납북피해자의 피로위로금 및 보상금 지급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납북피해자 심의결과와 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이날 발간했다.
　
　백서에는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정한 51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부록 편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관 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2007년 10월 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448건의 납북피해 신청서를 접수해 425건을 납북피해자로 심의ㆍ의결했으며 피해위로금 등으로 145억10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