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주 고용ㆍ복지정책 청사진 제시

(총괄뉴스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달 1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시키는 골자의 고용ㆍ복지정책을 제시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 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어 작년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은 두번째 복지 분야 정책구상을 제안한다.

지난 10ㆍ26 재보궐선거를 지원하며 내년 총ㆍ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안정적인 정책집행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표의 이번 구상은 빈곤 탈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로부터 각종 생활지원을 받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까지의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을 연착륙시키자는 취지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는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줌으로써 수급자의 지위를 벗어나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한데 정부의 고용훈련 프로그램은 종류만 많을 뿐 수요자 입장에서 어디서, 어느 서비스를 받을 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용-훈련-복지를 연계시키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실업자가 취업할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안 교수 외에도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방안’,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국민 중심 전달체계 개혁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이토론을 벌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