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중.러 해관협력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통관질서관리의 규범화 진전 및 통관 효율성 현저히 제고 -<br/>CCTN 통권 제24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윤인채 기자, 관세청 행정사무관>

10월 7일 중․러 총리간 정례위원회 산하 해관협력 분과위 제3차 회의가 쑤저우(苏州)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시작전, “위광저우(于广洲)” 중국해관 총서장은 러시아연방 해관 제1 부총서장 “마리닌”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총서장은 중․러 양국간 경제적 의존성이 매우 크고, 상호에게 중요한 무역동반자인 점을 언급하였다.

중국해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중.러 양국간 수출입액은 555.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3.3%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제1 무역거래국으로서 금년 1~8월중 중.러 수출입액은 이미 50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7%가 증가하였다.

위총서장은 동시에 중.러 해관간 통관관리규범화가 상호협력의 장기적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비록 양국간 관리감독상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러간 정상무역에 영향을 주는 “회색청관”(불법통관)문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면서 쌍방은 계속 협력과 정보교환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통관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신고제, 품목분류사전회시제, 성실기업분류 제도 등 유효한 조치를 통해 통관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통관지식 연수, 기업의 법규준수의식 함양 등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편의를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하였다.

둘째로는 밀수척결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위해 쌍방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위총서장은 중.러 기업에 대하여 법규준수의 중요성이 해관 서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불법통관을 억제하고, 정상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3국간 관세동맹을 맺은 후 역내 무역이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중국에게도
3국과의 협력이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해관이 관심을 갖고 연구와 교류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마리닌은 쌍방 협력의 기초가 튼튼하고, 협력분야도 다양하여 그 성과가 다양하고 양호하다고 하면서 러시아해관은 성실기업분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성실기업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러시아 해관은 중국측과 각 방면에 협력을 전개할 것을 희망하였다.

중국과 러시아 총리회담 위원회산하 해관협력분과위 제3차회의는 중국해관총서에서 쑨이빠오(孙毅彪) 부총서장과 러시아연방해관 제1부총서장 마리닌이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쌍방은 우선 그간의 협력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2차 회의 이후 양국 해관은 “통관질서 규범화, 상호 무역촉진”을 핵심 임무로 설정하여 정보교환체계를 연구개발 하였고, 해관 검사결과 상호 교류에 관한 연구, 신속통관에 관한 상호 협조에 진전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 동시에 쌍방은 해관장 연수반과 중․러 해관 통관지식 연수반을 개설하여 선진 통관환경 조성에 기초를 닦았다. 이외에도 밀수단속, 접경지역 지식재산권보호, 평가기법 교류 등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실무자간 교류를 진행하여 통관관리의 규범화와 통관 효율성을 현저하게 제고시켰다.

특히, 7월에 정식으로 오픈한 “모스크바 그린우드” 국제무역센터는 수출입업체에 합법적이고, 모범적이며 안전한 경영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1,000여개 기업이 동 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센터는 양국간 경제.무역 다방면의 협력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모범적 인도자 역할을 하였다. 중국측은 러시아에 그린우드센터내에 전자통관센터를 설치하여 전자통관의 방식으로 화물 사전신고, 사전품목분류 및 원격지통관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7월1일, “투-신-구”(渝-新-欧;국경을 넘어 유럽까지 가는 신 실크로드의 뜻역자주) 국제화물열차가 정식으로 운행되었다. 이는 중국 충칭(重庆)에서 출발하고 독일의 두이스버그(Duisburg)가 종점으로 항공운임보다 저렴하고, 시간은 해운보다 절반이 절약되는 안전성, 효율성, 저렴한가격의 새로운 노선으로 “New Silk Load“(신 실크로드)로 불리워진다.

“투-신-구”국제화물열차의 개통으로 중국 내륙지역의 무역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특히 가공무역에 있어 물류문제가 해결되었다. 내륙지역에서 설비와 부품을 수입하거나 완성품을 수출함에 있어 새로운 대외무역통로가 신설된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 측에게 이러한 화물이 러시아국경을 통과 시 통관상의 편리를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쌍방은 통관관리의 규범화, 통관흐름의 선진화, 해관수속의 간소화, 통관효율성 제고 등을 더욱 강화는 것과 공동으로 접경지역 밀수행위를 단속하거나, 정상무역질서를 확립하여 변경무역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상호정보교환강화 및 AEO 상호인증에 관한 연구를 전개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현재까지 합의사항에 의거 동 회의에서는 러-벨-카 3국 관세동맹 성립 후의 중․러 해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 작업반을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참고로 2009년 11월 27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3국은 관세동맹을 출범시킨 바 있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간 친선우호협력조약》서명 10주년이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적 협력관계 성립 15주년을 맞는 해이다.

쌍방은 양국관계가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15년 이전 양국무역액 1,000억 달러, 2020년 이전 2,000억 달러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해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http://www.customs.gov.cn/tabid/2433/InfoID/319285/frtid/1/SMid/93169/Default.aspx, 通关M监管秩序进一步规范 通关M效率显著提高(2011.10.9)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