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경직된 협상문화‘ 날 세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 한번 정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경직된 협상 문화‘를 질타했다.
　
　김 총리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에서 “우리가 사회적 갈등 비용이 높다”면서 “이념ㆍ노사ㆍ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데 참된 리더십 문화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논쟁과 투자개방형 병원 문제를 예로 들며 “여러 지역에서 계층을 만나면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요인인데 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풍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부당한 개입도 문제”라고 지적했고, 대학 구조조정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와 관련, “국민 여론이나 공익을 무시한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총리는 “타협을 전제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불문에 부쳐줄 것을 요구하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각종 갈등 현안이 끊이지 않은데다 최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답답함을 느껴 직접 문제 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또 “비정규직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파트타임, 전문직 선호가 있어 절반 가량은 자발적인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 파악 결과 비정규직은 샤워장도 못 쓰게 하고 회사 기념품도 안 주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며 “너무들 한다. 노동조합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복지 문제에 대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면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원칙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