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주머니 없는 복지예산 유감'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내년 선거 해를 맞아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내 놓은 복지 대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복지가 전혀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요란을 떨기 때문이다. 올해도 국가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제일 높다. 다만 이 수준에서 만족해야 하는지와는 별개지만 복지의 중요성이 그 만큼 커져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복지 수요에 대한 본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가 복지 수요를 높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복지수요가 는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복지 혜택 부족이 큰 이유 중 하나다.

복지 혜택은 많을수록 좋지만 국민 개개인의 복지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 할 수 있는지에 수준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부담시키는 방법과 예산은 동결하면서 타 부문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다. 선거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내놓는 복지 예산은 가장 손쉬운 예산 전용 방식이다. 오른 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 담는 식이다. 복지 예산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다.

정치인들이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내 놓는 정책들은 대개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한다. 복지와 토목 혹은 건설을 의도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마치 복지는 선이고 토목은 악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전술이다.

최근 유력정치인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스웨덴과 비교해 턱 없이 낮다며 토목 및 건설 부문의 예산을 줄여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수준에 대한 눈높이를 개인소득 2만 달러와 5만 달러를 같이 놓고 있다. 소득 수준 2.5배 차이는 보지 않는 것 같다. 토목 수준 차이도 아예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다. 도로 연장률이 스웨덴이 한국보다 1.4배 이상 높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로서는 소득이나 SOC 시설 자체도 충분하지 못하다. 복지와 SOC 모두 국가가 챙겨야 할 국정 과제이다.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다른 부문을 매도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토건사업 대신 인적 자본 확충에 투자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80%의 대학 진학률에 비해 시장의 소화 가능 인력은 50%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과 인적 자본 확충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도 없다.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역량을 갖춘 인재 부족이다. 양적으로는 인력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데 비해 질적으로는 공급 부족 상태이다. 학교나 재교육이 시장의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

일자리 제공이 가장 큰 복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영업은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 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의해 일자리가 마련되는 구조다.

정치인들이 고용을 창출하겠다면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SOC 예산 삭감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170만명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마치 고용된 사람들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복지와 국가기반시설 건설은 함께 가야 할 국정과제다. 다만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당과 정책 당국자들은 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