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직권상정, 10일이 분수령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치를 이어가며 극단 상황까지 치닫는 가운데 직권상정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 내년 1월1일 발효에 문제가 없도록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의 선택은 국회의장 권한의 ‘직권상정’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외통위는 2일 한나라당 의원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FTA 비준안을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고 상임위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외통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의원들과 타 상임위 의원들 까지 외통위로 모여들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국회 외통위가 여야 대치끝에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고 산회하면서 물리적 충돌의 위기는 일단 넘겼다.
　
　이에 따라 우선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직권상정으로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나라당은 전날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모아 직권상정으로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번 직권상정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사람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됐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직권상정 요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박 의장 측 한 관계자는 “직권상정 여부는 전적으로 박 의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박 의장이 될 수 있으면 여야 합의처리를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미리 직권상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지난 31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론상으로 이야기하면 비준동의를 해주고 난 뒤에 또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재협상을 시작할 수있는것 아니냐”며 “선(先) 비준에 동의한 다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자”며 한나라당의 의견에 동의함을 나타낸 바 있어 필요할 경우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지금처럼 완강하게 나올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