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공공노조 힘 ‘쪽’ 빠졌다

인사·경영권에 노조합의 조항 빼고, 노조 전임자수도 급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8년 이후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적용돼 왔던 노조합의 조항을 개정하고, 노조 전임자수도 크게 줄였다.
　
　4일 기획재정부가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의뢰, 발표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 성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 주요지표인 인사권 확립,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등의 지표점수가 2008년 이후 크게 올랐다.
　
　승진, 징계 평가 등 9개 세부지표로 평가한 ‘인사권 확립’ 평가점수(100점 만점)는 2007년 84.2점에서 2011년 90.0점으로 올랐고, 취업규칙 제정권, 휴·폐업 결정, 정리해고 등 5개 지표로 평가하는 ‘경영권 확립’ 평가점수는 2007년 73.6점에서 80.6점으로 뛰어 올랐다.
　
　노조간부 인사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했던 노조동의 조항을 둔 기관이 2007년 65개에서 2011년 34개로 줄었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의무조항을 둔 기관도 2007년 66개에서 2011년 44개로 줄어든 것이 이러한 점수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조활동비 지원, 전임자 수 등으로 평가한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개선’ 평가점수는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수가 1.20명(2007년)에서 0.91명(2011년)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2007년 72.4점에서 2011년 81.6점으로 급등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07년과 20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노조가 있는 179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