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서울시 재건축 정책에 깊은 우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건축을 포함한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권 장관은 25일 오전 7시경 출근길에 국토부 청사 1층의 기자실을 찾아 "(박원순 시장 당선 후)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가구는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수는 340만가구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한 해명'에 대한 반응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있어 공공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서민 주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인 것.

권 장관은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돼 있어,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 실무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등에 대해 권고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