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한국서 매일 한미FTA 반대 시위 벌어"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가 6일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에서는 매일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 몽드는 이날 도쿄발 기사를 통해 한미 FTA가 한국에서 도전받고 있다며 지난 11월22일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후 반대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매일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제1야당인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FTA를 파기할 것이라고 공약했다며 일부 한국인들의 반대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 때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이번 한미 FTA 반대 여론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 여론을 전했다.

상당수 한국 판사들은 한미 FTA 가운데 당사국의 협정 준수 여부를 재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관련 조항이 사법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르 몽드는 그러나 판사들의 서명운동이 모든 법조계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면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에 170여명의 법관이 서명했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검사의 말을 인용해 소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