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대거 풀린다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br/>부동산 시장 과열 시 도입됐던 규제 완화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재 강남3구에만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거래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돼, 침체에 빠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또한 침체에 빠진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 시 도입됐던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등의 규제 폐지가 추진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과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의 확대와 금리 인하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7일 위기관리 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 어려움 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만 적용됐으며, 지구 해재 시 조합 설립 시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7~9년)와 3~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격 급등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거래가 정상화돼야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시장이 안정돼, 결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3~35%) 부과로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이 제도 폐지를 위해 내년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는 현재 재건축 시장이 위축됨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2년간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다.

주택 청약제도는 청약가능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되던 비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도단위로 확대한다. 또한 1, 2순위 순차로 실시되는 청약제도는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 국토의 3.2%로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로 해제한다.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다가 자금 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침체돼 있는 건설업계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인낸싱(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 등에서 인수하도록 내년엔 2차 PF 정상화 뱅크를 설립할 방침이다.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은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준다.

내년중에는 전세임대주택을 1만5000가구 공급하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내에 중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