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농어촌> "농지연금, 고령농업인 노후 안정에 기여"

도입 1년만에 1000명 돌파, 내년 예산 190억원으로 확대 <br/>농지은행, FTA 대비 경쟁력 확보·농가 소득보전 성과

농지연금 월지급금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이 도입 1년 만에 가입자 수 1000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1000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500명을 넘어섰다"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6배 증가한 190억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규모화 등 농지은행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 가입자 연령은 70대가 전체의 68%, 80대가 16%, 90세 이상도 5명이며 가입자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9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입자 9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답변도 73%에 달하는 등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올해 가입자의 78%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등 연금가입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다.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외에도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촌 소득증대와 농업경영 안정, 농지이용 효율화 등 FTA 대비 농업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2006년 도입 후 현재까지 3868농가에 9070억원(5196ha), 농가당 평균 2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4년 연속 농정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호당 평균 경영규모 2.6ha를 5.2ha로 확대하는 등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곤란한 4만7202ha의 농지를 8만1766 농가에 임대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을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 9만4149명으로부터 농지를 양수받아 전업농에 6만7432ha를 이양하는 등 고령농업인 소득보전은 물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에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성 농어촌공사 이사는 “농지연금 사업이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정착하는 한편, 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