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이익공유제 도입 일단 보류…연내 결론(종합)

데스크톱PC·계면활성제 적합업종 선정 유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해 왔던 이익공유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또 데스크톱PC와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도 미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10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체 25명 가운데 14명만 참석했다.

동반위는 이날 이익공유제 도입 확정을 미루고, 추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씩 모두 6명이 추가 심의한 뒤 연내에 도입 방안에 대해 결론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들 6명은 이익공유제라는 단어가 주는 일부 거부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서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을 일단 유보하고 향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추가 협의를 거쳐 연내 선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남은 141개 품목 가운데 대기업 미진입, 자진 철회, 신청 반려 품목을 애초 제외한 데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데스스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 등을 제외한 40개 가량의 품목을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 신청된 200여 품목 가운데 1차 16개, 2차 25개에 이은 이번 3차 40개 가량의 지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대기업의 시장침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성적) 평가때 감점을 주는 등속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 정도로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이 기간에 중소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