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성공은 '패자를 찾아내는 것'에 결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산업정책의 성공은 '승자의 선택'이 아닌 '패자를 찾아내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13일 오후 산업연구원(KIET)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로드릭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이 이를 극복하려면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정책 수립 전 시장실패 요인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사이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정책의 성공은 ‘승자의 선택’이 아닌 ‘패자를 찾아내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 혹은 중단 등의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료에 대해서도 산업정책의 수행에 따른 책임과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책수행 내역, 지출회계 등을 공개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인철·김원규 KIET 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업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적인 기업가를 양성해야 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질적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