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日, 탈북 난민위한 대응책 검토 나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일본 정부가 탈북 난민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검토를 시작했다.

24일(현지시간) 일본 중앙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후 권력 과도기에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탈북 난민 수용에 대한 니가타, 이시카와, 후쿠오카현 등 동해에 인접한 지방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철수와 수송에 미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09년 10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2만 8320명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난 19일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특이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때 긴급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시절인 1996년에는 북한 난민 대응과 관련한 긴급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북한 난민 문제를 다루는 공동 본부를 설치해 쉼터를 마련하고 난민 지위를 결정한다.

난민으로 결정되면 일본에 일시 체재하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방안 중 선택을 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 통역자를 확보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한 식료품과 일상용품을 난민에게 제공할지도 검토하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난민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협조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자에게 자발적인 귀국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 미군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이는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서 자국민 철수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