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北경제…‘선 체제안정 후 개방전략’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급선무는 당장 내년 4월로 다가온 ‘강성대국’ 원년 선포다. 김일성 탄생 100년을 맞아 경제발전을 추진해‘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북한 차기 지도부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차기 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경우‘선 체제안정 후 개방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아사’ 직전의 북한 경제는 중국과 미국의 교역이나 원조에 의존해야 할 처지다.
　
　강성대국은 지난 1998년 8월22일자에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정론에서 처음밝힌 개념으로 “북한이 정치적 사상적 강국은 어느정도 실현됐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군사강국을 이룬 뒤 경제발전까지 도모해 명실상부 사회주의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다. 사상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장 먹는 문제조차 해결치 못하고 있다.
　
　2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및 내년 초 식량 생산량은 468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8.5% 정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식량은 540만t 가량이다. 74만t이 부족한 셈인데 이 중 예상 수입량은 32만5000t 정도여서 실제 식량 부족분이 41만t에 이를 것이라는 게 FAO의 추정이다. FAO는 내년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북한 주민이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량문제조차 해결치 못하면서 북한의 강성대국 달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북한의 강성대국 목표 달성률(2008년 기준)은 절반수준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2012년 4월까지 달성해야 할 각 부분의 목표치를 가장 높은 수준이던 1980년대 후반대 생산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곡물 78.5%, 발전 87.4%, 곡물 78.5%를 제외하면 여타부분은 모두 60%를 넘지 못했다. 석탄 57.9%, 철광석 51.6%, 강철 21.5%, 화섬 17.0%, 원유도입 16.7%, 비료 13.6% 등이다. 특히 북한이 2009(-0.9%)년과 2010년(-0.5%)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 달성률은 더욱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제난속에서도 북한 김정은 체제는 ‘선 체제안정 후 개방전략’을 꺼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는 형식적으론 김정은을 지도자로 내세우되 내용적으론 장성택 김경희 리영호 최룡해 등 후견인이 떠받치는 집단 지도체제가 될 확률이 높다”며 “내부결속을 다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문제도 북미 관계 등 대외관계를 고려해 권력기반 안정을 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핵실험 직전단계까지 김정은이 핵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도 개혁·개방을 위한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개방전략은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국방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는 2002년 북한 경제개혁 내용을 담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 특구 도입, 두만강 유역 개발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2년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문,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주요 공업시설을 둘러보는 등 개방경제의 발전상을 체험한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