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통업계 강력 반발(종합2보)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지경위는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해야만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법 개정안은 상품을 구입할 때 이용시간·구입장소·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심야 시간과 휴일에만 쇼핑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체인스토어협회는 “근무시간이 축소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생계형 근로자와 임대매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고 노인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산물 판매 위축을 가져와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며 “또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으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영업을 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정규직 203명, 파트타이머 및 아르바이트 1088명 등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요일 월 1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연간 매출 4500억원이 줄고, 연간 정규직 66명과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32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인하 등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내년 불황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막막하다"고 전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임을 감안하면 영업시간 규제가 다른 중소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 이러한 규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