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중단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임채민 장관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신청받은 결과, 서울·경기도 지역 10~20개 어린이집이 신청했다"며 "그러나 비싼 보육료에 비해 이들 어린이집의 교육이나 시설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장관이 종합적으로 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한도액의 1.5배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기본보육료 등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