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실패한 ‘성장’ 내던지고 ‘위기’ 잡기 나서

외풍 피해 줄이려 재정 조기집행…추경도 불사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이명박 정부의 집권 마지막해 경제정책방향은 성장이 아닌 위기극복으로 정해졌다.
　
　올 한해는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과 김정일 사망 이후의 북한 리스크(위험), 총선과 대선을 한번에 치르는 선거 리스크까지 이른바 3대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장이라는 목표는 일찌감치 내려놓고, 위기극복을 통한 경기방어를 최대목표로 삼은 것이다.
　
　정부는 특히 위기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올 성장률이 1~2%대로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유럽재정위기 악화로 실물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될 경우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재정지출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복지, 중소기업·자영업체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커져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60%의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97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같은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이다. 정부가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못지 않은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추경까지 언급했다. 추경은 2009년에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8조4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위기극복에는 효과적이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부 스스로도 금기시하고 있는 방안이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추경은 언급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무게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악화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의 해외자본 노출이 심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 잘해야 3%인 ‘성장’에 목 매지 말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보다 안정에 둔 것은 그동안의 성장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7%였지만 5년평균 성장률은 그 절반에도 못미친다. 2008년 취임 첫해에는 6% 경제성장을 장담했지만, 2.2%에 그쳤고, 2011년에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4% 초중반의 성장을 점쳤음에도 5% 성장을 고집하다가 3.8% 성장이라는 목표와 동떨어진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특히 금융위기 파장이 확산된 2009년에 0.3% 성장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감안할 때 올해 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성장률 전망은 사실상 의미없게 된다.
　
　정부는 이미 위기상황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판단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2008년도와 1997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응방안을 축적했다”며 “현재 1단계로, 유럽의 재정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