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수출 2억 달러 시대, 중소기업은 1곳 불과

장관은 “적극 지원” 실무진은 “차근차근”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전자정부 수출이 늘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주 기업이 확정된 전자정부 수출 9건 중 중소기업 수주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자정부 해외수출 실적은 2억3566만 달러(한화 2721억원)로 2010년 1억4876만 달러(한화 1712억원)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전자정부는 정부에 대한 모든 신청이나 신고 등의 서류 업무를 완전 전산화해 모든 행정처리가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역업자가 세관절차를 거칠 때 이전에는 각종 서류가 필요했으나 전자정부는 세관절차를 전산화해 서류 없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자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전자정부 수출 2억 달러 시대의 수혜자 대부분은 삼성 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사다.

중소기업에게는 전자정부 수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수출은 정부 간 거래(G2G)로 이뤄지며 수입 국가들은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들을 선호한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전자정부 수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기업 계열인 A사 관계자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전자정부 수출은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한 나라 정부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수출에 나서기에는 능력이 달린다.

중소기업이 진입장벽을 넘기 위한 정부 지원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향후 전자정부 수출이 대기업만의 잔치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렵사리 수출에 성공해도 향후 지원책은 없다. 시리우스소프트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 420만 달러(한화 48억원)규모의 전자특허시스템을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자특허시스템 수출은 국내에서 꾸준한 실적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정부를 초청하는 형식의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수출 확정 이후에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전자정부 수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맹형규 행정 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들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수출은 외국 정부를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원에 성급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실력이 입증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