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나가는 시장·군수들 때문에" 행정 공백 논란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단체장 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도에 단체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황주홍 전 강진군수,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지난해 12월 시장.군수직을 버리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재선 이상 단체장을 지내면서 오랫동안 주민과 스킨십을 해와 일부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와 지지도 면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버금가거나 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수 전 인천 강화군수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지난해 12월 군수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도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달 사퇴했다.

특히 신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후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장이 사퇴한 해당 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단체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행정 공백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경시는 문경새재 내 물놀이공원과 콘도를 추진해야 할지를 놓고서도 찬반양론이 갈려 있다.

문경시는 시장 보궐선거 이후 공청회를 열어 가닥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장의 중도 사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의 비판과 반발도 거세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현안을 제쳐놓고 정치적 야심을 위해 사퇴하는 안 군수는 사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군수 사퇴로 보궐선거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되고 행정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정 공백 초래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3선을 역임한 단체장은 3선 제한 규정 때문에 더는 단체장 출마가 어렵게 되자 ‘정치생명 연장’ 차원에서 여의도행을 택했다는 반대파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선인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의 위치만 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 냉혹한 정치현실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