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일 사망에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주력

외교부 업무보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올해 외교 정책의 중점 목표로 세웠다.

외교통상부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5일 보고했다.

외교부는 보고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 남북관계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그랜드바겐 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의 진전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조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1ㆍ2차 남북대화를 통해 그랜드바겐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넓어졌다고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면 거기서 그랜드바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 넓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변 4강 외교에 대해 △2+2(외교ㆍ국방) 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통한 성과 도출 △협력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또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어업 등 현안 관리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 대중 관계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일본과는 우선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와는 지속적으로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