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토빈세 도입하나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프랑스가 대선을 앞두고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을 추진중이다.

토빈세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가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토빈세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5일 전했다.

이를 두고 신문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선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프랑스는 올해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노동계 및 서민들의 지지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街 점령’ 시위로 지탄받아온 금융기관들의 ‘탐욕’을 향해 비난과 우려 여론이 거센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EU는 2014년 토빈세 도입을 목표로 추진을 시작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도입을 2013년으로 더 앞당기는 방안을 이달말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의 토빈세 조기 도입 추진은 갑작스러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토빈세 도입, 실업자 직업 훈련, 고용비용 감소 등을 3대 우선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EU가 실제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영국은 토빈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스웨덴 등 일부 EU 국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말 열리는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토빈세 도입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토빈세율은 주식.채권은 0.1%, 다른 파생상품은 0.01%다.

27개 EU 회원국은 토빈세로 약 550억유로를 추가 세수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