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이어 EU도 이란산 석유수입 금지? 이란 타격 '심각'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에 잠정 합의했다.

BBC에 따르면 EU 회원국들 가운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27개국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합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는 1월 말에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발표될 예정이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산 석유를 수입 중인 일부 EU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크게 비난했다.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을 통한 금융·원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경고하며 해군 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봉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히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EU도 이란산 석유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나섰다.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등을 제재키로 한데 이어 EU가 금수조치를 실제 단행할 경우 이란으로선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EU의 이란산 석유 금수가 공식화돼도 실제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EU 금수 조치의 시행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실제 발효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유럽 업체들이 이란과 체결한 석유 수입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금수를 시행하는 등의 예외 조항이 도입되는 등 실질적 제재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금수 조치를 지지하지만 이탈리아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외 조치를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