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립대22곳 '신입생 땡기기' 비리 적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일부 사립대에서 응시학과명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 원서‘를 받거나 고등학교 3학년 교사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해 신입생 수를 늘리려고 한 상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부실 우려가 있는 사립대 22곳의 학사운영ㆍ회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대학 교직원 32명은 학생 114명에게 추후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응시학과가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받은 뒤 합격이 가능한 학과를 대신 기재했다.

B대학 등 3곳은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면접ㆍ실기점수를 조작, 동점자를 대거 만들어낸 뒤 모집인원을 초과해 응시자를 전부 합격 시켰다.

떨어진 학생에게는 “미달 학과로 입학하면 추후 전과시켜주겠다”고 사전거래를 통해 추가 모집으로 뽑은 뒤, 입학과 동시에 전과를 허용해준 대학도 있었다.

신입생 확보를 위해 C대학은 최근 3년간 인근 고교 3학년 담임교사 등에게 14억7000여만원의 상품권, 숙박권, 현금 등을 건냈고, D대학은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학생 1명당 10만원의 `발전장학금’을 지급키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 급여를 신입생 충원율에 연계해 지급한 대학도 있었다.

또 자퇴 등 중도탈락 학생을 줄여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수업시수가 미달한 학생에게도 학점과 학위를 수여한 곳도 적발 됐으며, E대학 등 4곳은 원거리 직장인을 신입생으로 유치해 주말ㆍ야간에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해 1400여명에게 부당학점을 취득하게 해주고 이중 800여명에게는 학위까지 줬다.

이들 22곳은 학교운영수입의 상당 부분(65.6%)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10.2%)이 전체 대학법인 부담률(36.1%)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적인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한편 F대학 등 4곳은 설립자를 명예총장으로 임명해 보수를 지급하거나 설립자 가족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했고, G대학 등 8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해 운영비에 충당하고 직원 급여 등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여건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대학도 학과를 증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대학이 구조조정 이행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내용을 교과부에 통보해 문제가 있는 대학에 조치를 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3일 대학 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으며 이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학 관리 분야의 감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이날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등록금 책정ㆍ재정운용 분야 등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