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 극복방안 중국 대륙서 찾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대륙의 땅’ 중국 원정에 나섰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통한 대외수출경쟁력 동력 확보와 한반도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한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은 9∼11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마련된 방중 일정으로,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이자 두 번째 국빈 방중이다.

방중 기간 중국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양국 FTA 등 경제협력 방안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응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양국 전략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한중 FTA, 북한 비핵화 해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은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서 이후 불안정해진 한반도 정세를 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어떤식으로 든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부문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한중 FTA다. 협상 개시선언 등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앞서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이 지난 2008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산∙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FTA 추진을 검토키로 합의한 이후 3국간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그간 한중 FTA의 조기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우선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윈윈’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을 선진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아시아권 경제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란 시각도 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를 비롯,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등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농업을 비롯한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제조업, 중소기업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로 한국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우려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한중 FTA 조기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큰 데다 중국이 절실히 원할 때 해야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의 제 1위 교역, 투자, 무역흑자 대상국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5.5%로 미국(10.7%)과 일본(6.0%)을 합한 규모보다 컸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FTA 체결을 좀더 원할때 협상을 하는 게 우리에게 우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개방 수준이 FTA 체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관리 협력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로 자리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 사망 후 북한 권력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만큼 한중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 꼽힌다.

통상전문가들은 우선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이 진전된다면 우리경제에 순기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중 양국의 실질적 경협을 위해선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한국의 교역부문에서 미국 시장이 줄어들고 중국의 시장이 늘어나는 것을 볼때 중국과의 선제적 FTA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채욱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이미 한중일 연구기관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각국 정부에 FTA 조기 체결을 건의하자고 합의한 상태”라며 “일본과 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3국 FTA가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중국과의 FTA를 톻한 경협에 대한 공고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 관리 대책에 대해 양국간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일 사망 이후 양국정상간 소통 부재 문제 등도 말끔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북한 차기체제에 대해 점점 영향력이 강해지는 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안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중협력의 토대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지금상황에서 한중 간 경쟁적 양상으로 북핵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조율된 내용들을 갖고 6자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소통체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