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9일 동부Wee센터를 찾아 전문 상담교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 등 1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발 벗고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Wee센터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는 종합상담서비스기관이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지난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에 총리실이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최근 상습적인 폭행과 따돌림에 시달리던 대구 중학생과 대전 여고생의 잇따른 자살 등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총리실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청소년들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성향, 과도한 경쟁추구 등과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부족과 우리사회의 무관심도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며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죄의식이 없으며 대부분의 학생과 학교는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7월 수립한 폭력ㆍ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계획 등 정부의 노력에도 학교폭력 대응 제도와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잘 전파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변해야 하고 총리실과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와 현장의 진솔하고 생생한 의견이 제시됐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아파트 투신자살 시도, 병원 치료 중)의 학부모는 "피해학생의 물리적, 심리적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봉구 학교폭력자치위원은 가해중학생은 의무교육의 허점으로 제대로 처벌 조치를 못하다고 지적하며 "강제전학이나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하고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 상담원 오혜영 팀장은 "학교폭력의 방관자로 무기력한 다수의 학생들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돼지 왕’의 감독 연상호씨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군대, 회사 등 한국사회 자체의 문제로 ‘모두가 강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의 학교 폭력에 대한 고심은 이날 총리실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 형식의 글에서도 묻어났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메모를 통해 "솔직히 말해 새롭고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지 걱정도 된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과거의 대책들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인용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학업 성취에 앞서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응키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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