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에너지 관련 '초강력' 부처 신설 검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에너지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초강력 권한을 가진 에너지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둥팡자오바오(東方朝報) 9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2013년쯤 에너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신설해 국가에너지국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에너지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원유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부 내 에너지 관련 업무가 점차 중요시됨에 따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에너지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현재 중국 내 에너지 업무 주관 부처는 지난 2008년 신설된 국가에너지국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할 부서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발개위가 담당하는 직무가 워낙 많아 국가에너지국이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나 처리하려면 발개위의 다른 산하 기관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 가격 결정 문제에 있어서 사실 상 발언권이 없어 에너지 시장 조절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각각 주임, 부주임을 맡은 총리급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여전히 국무원 의사결정기구의 하나로 독립부처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에너지 관할 업무가 발개위, 전력감독위원회, 국토자원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이밖에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국가에너지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던 장궈바오(張國寶)는 “미국 에너지부서 인력은 1만명이고 상하 관련 기관 인력까지 합치면 10만명이다. 심지어 미얀마, 인도 등 국가의 에너지 부서 인력도 중국보다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국가에너지국 인력은 겨우 100명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에너지전문가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샤먼(廈門)대 에너지경제연구중심 주임인 린보창(林伯强)은 “중국은 에너지 부처 신설이 시급하다”며 “대량의 인력을 에너지 부처에 투입해 에너지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