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지자체 분식결산 '적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을 숨기려고 결산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결과 지자체의 분식 결산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에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개발부담금 등을 2566억원 과다 계상하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 사업
비 653억원을 누락했다.

이같이 가용재원을 부풀린 뒤 모 고등학교 설립 등 시장 공약 사업에 사용했으며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 회계연도 재정보전금 수입 등을 부당하게 세입 처리하는 수법으로 결산서를 조작,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지방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前)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 시장이 재직 중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해 특정인을 부당 승진시킨 사례도 확인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건과 함께 고발했다.

서울시의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사업과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사업, 충남 천안시의 전통 민속주 전시·체험관 건립 사업 등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 추후 해당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예산 사업 또는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경우 앞으로 가용재원 확보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도 인천과 광주시는 가용 재원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흔히 단체장이 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포괄 사업비’를 공약사업 등에 우선 반영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변칙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지자체 49곳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곳이 인천과 천안, 경기 시흥 등 6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향후 지자체의 분식 결산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