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ㆍ외교부ㆍ충북도, 반부패노력 '낙제점'”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2011년 부패 방지 노력이 매우 미흡한 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충청북도, 강원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19개 기관이 꼽혔다. 반면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08곳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활동과 성과를 평가한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곳은 법제처,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었고 관세청, 소방방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라남도, 부산항만공사 등이 부패방지 노력이 미흡한 기관으로, 경기도, 경상북도교육청 등은 최상위 기관에 꼽혔다.
　
특히 외교부와 문화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충북도, 강원교육청 등 6곳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미흡' 평가를 받아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교육청은 청렴교육ㆍ홍보 활동 미흡 등의 이유로 전년도보다 3개 등급 이상 하락했다.
　
반면 서울시는 업무상 과오나 비리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와 금품 수수ㆍ제공자와 함께 감독자도 문책하는 '트리플 플레이' 제도를 시행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관세청과 대전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병무청 등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지자체 최초로 부단체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인천시를 비롯, 경찰청과 문화재청,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은 전년도보다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성과를 보였다.
　
권익위는 "지난해 청렴도 조사 결과 '미흡' 기관에 속했던 문화부와 전남도, 경남도교육청, 한국광물자원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이 이번 시책 평가 결과에서도 낮은 등급으로 평가돼 향후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와 서울시, 부산시, 교통안전공단 등 일부 기관은 청렴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번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우수기관과 공로자에 정부포상 추천,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 선정시 시책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올해부터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개편, 반부패 노력뿐 아니라 성과와 수범사례까지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해 I~V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