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동수 "4대 그룹 모범사례…30대 대기업으로 확산할 것"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삼성과 현대 등 4대 그룹 간담회와 관련, “4대 그룹이 솔선수범해 독립 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4대 그룹들의 모범사례를 모아 하나의 샘플로 정립한 후 다른 30대 대기업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은 이날 시스템통합(SI)ㆍ광고ㆍ건설ㆍ물류 분야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제하고, 독립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간담회 결과가 향후 4대 그룹을 넘어 10대 그룹 혹은 30대 그룹까지 확대되나.

A. 4대 그룹이 대체로 올해 2분기부터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외부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4대 그룹들의 모범사례를 모아 하나의 본보기로 만든 후 다른 30대 대기업에도 알려주고, 기업 실정에 맞게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Q. 일감몰아주기 자제에 대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지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국민경제에서 대기업과 중기업 동반성장은 중요한 부분이다. 필요할 경우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Q. 일감몰아주기 조사에서 정상참작 고려대상이 되는가.

A. 이는 별개의 사안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룰에 대한 저촉 사유를 보는 것인 만큼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그만큼 경쟁법 저촉 사례도 없어질 것이다.

Q. 4대 그룹만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A. 4대 그룹의 경우 경제 차지 비율이 크고, 일시에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4대 그룹이 우선 나서면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4대 그룹만 보면 파급 효과는.

A. 그룹별로 산업별로 다르다.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 4대 그룹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잘 해왔다. 모범 관행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전 사업 별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