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에 소수정당 집단 반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데 대해 자유선진당과 진보통합당 등 상대적 소수정당에서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지역주의 해소라는 명분보다는 양당의 중진 의원들이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 주는 ‘야합’이라는 것.

정개특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은‘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입 명분은 지역주의 해소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당 중진의원들의 나눠먹기식 구제책”이라며 “양당의 야합은 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무시하는 폭거이자 대국민 무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야권의 연대문제를 연계, 향후 민주통합당과의 연대에 제동을 예고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정개특위가 결국 양당 기득권 유지로 귀결된다면 현재 진행되는 양당의 정치쇄신, 혁신 노력은 모두 국민기만”이라며 “특히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를 고민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과 발로 야권연대를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전날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지역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 이중 10%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어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한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의석 수를 확보했던 자유선진당이나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등은 석패율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패율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54석인 비례대표는 44석 안팎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